[PB칼럼]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지가 상승만을 위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이른바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과세 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세법에 열거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있다.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임야로서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 목장용지로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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