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은행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책임·부담 전가할 수”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은행과 고객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포커스에서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보호 등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개설을 의무화했다”며 “다만 상기 조치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 등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른 책임과 부담…
기사 더보기


이번 동행복권 ☜ 당첨정보 및 분석 보기!


추천 기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