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테러 등 음란행위도 성범죄 적용…국회,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발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성범죄가 앞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발의 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통신매체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
기사 더보기


이번 동행복권 ☜ 당첨정보 및 분석 보기!


추천 기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