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위험’ 피치 경고에도 증액한 추경…재정준칙도 국회서 ‘쿨쿨’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두고 경제 위험요소라고 평가했지만, 정부의 현금살포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차 추가경정예산은 1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재정건전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피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두고 “빠른 고령화가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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