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허위등록’ 등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앞으로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잘못 수급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예를 들어 공사비나 장비 구매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거나, 어린이집에서 실제 등원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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