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때 다 쓰지도 못해 남아돌아”…자영업·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주먹구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과거 추가경정예산 분석 결과 집행 후에는 늘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금의 분석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돈만 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매출이 더 큰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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