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페널티…5년새 3번이상 타면 최대 50% 삭감



앞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은 정부가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실업급여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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