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 금융회사 CEO 제재, 법적 근거 불명확”



최근 금융당국이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한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법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최근의 제재 처분은 2017년 9월 감사원이 지적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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