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국민지원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납부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반영된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맞벌이 부부에 이어 자영업자 심사기준도 변경하는 모양새다. 예산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지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직장인들이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는 국민지원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납부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반영키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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